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규정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2019년 06월 25일부터 새로 개정된 음주운전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6월 25일 이전에 단속된 분들은 신법이 아닌 구법 적용을 받게 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수치 0.100%이상~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4년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형사적으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대인뺑소니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무면허,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해야하는지? 행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103%에 대한 벌금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0.200%이하인 경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0.103%의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음주전력이 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비접촉교통사고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차량간 혹은 차량과 사람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되며 4년(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 5년)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게 하고 도주한 경우의 처벌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지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