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서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1) 자진신고 자진신고란 경찰이 도주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이 해동 교통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및 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특정범죄감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무협의(무죄)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의 결정권은 경찰청장(운전면허취소처분) 혹은 경찰서장(운전면허정지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범 시행 전과 시행후 음주운전 처벌기준 비교 ​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벌금이 구형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처분기준 (1) 사람이 다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 정지수치여도 운전면허취소되며 결격기간 2년. (2) 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