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혜택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 *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그 정지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 벌점을 받은 자는 그 벌점을 감면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인 벌금은 사면의 혜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변경된 음주운전처벌기준 2. 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귀가조치가 되며, 적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단속지가 자신의 주소지 혹은 직장에서 멀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사건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 이첩이 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진행을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20-05461 * 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5% 처벌기준 (1)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1)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시기 일명 윤창호법이라 명명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작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반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주로 광복절이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시행되었을 뿐, 삼일절, 현충일 등 특정기념일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전례이 비춰볼 때 다가오는 현충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0.08%~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벌금 : 500만원 이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