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합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호흡이 짧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채혈요구를 하여 채혈측정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삼일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삼일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정지 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2)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감경 * 교통안전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이수한 경우 20일 감경. *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30일 감경. (2)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로 감경됩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경우 5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3) 기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의 혜택은? (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사면 시행일 이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대상자(사면 시행일까지 운전면허취소가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면제되 취소 예정이었던 운전면허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경우 벌점이 소멸돼 운전면허정지기간이 풀려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벌점을 받은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4) 벌금도 사면이 되는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네 번이나 사면이 시행된 것만 볼 때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성탄절 혹은 그 이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신청인)과 피청구인(처분청 즉, 청구인 주소지 소재 관할 경찰청)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심의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청하기 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혜택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 *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그 정지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 벌점을 받은 자는 그 벌점을 감면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인 벌금은 사면의 혜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가끔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