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음주뺑소니 5년, 무면허뺑소니 5년) (2) 형사처벌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람이 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3.1절에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삼일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특별사면이 시행되길 기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금년 삼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최근 3.1절이 가까워 옴에 따라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음주운전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상당 부분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혹은 대리기사가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년 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 제외 2019년 12월 말 2020년 신년을 기념하는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보복운전, 자동차이용범죄행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사고인 경우(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②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 처벌여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숙취가 남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단속되신 분들 중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89%~0.090% 벌금 및 행정처분기준 ①형사처벌(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에는 500~6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의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4년 동안 총 7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 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3%~0.08%이하 벌점 100점부과 및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08%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