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의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제외돼 왔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처럼 음주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특사에 뺑소니,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과거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상식처럼 비춰졌을 정도로, 사면 대상에 음주운전이 단골메뉴처럼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2019년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 않아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8차례 특별사면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 특사가 주로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등 특정 종교 기념일에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어 금년 역시 성탄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과거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한글날에 음주운전,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시가 및 내용을 간력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한글날에 맞춰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한글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한글날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특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추석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석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 중 뺑소니가 특사 대상에 포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그 외 기념일(3.1절 기념, 신년)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추석을 기념하여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기념하여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회사원, 영업사원 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815광복절에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 시행여부? 운전면허가 취소된 많은 분들께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다리셨으나, 안타깝게도 2020년 815광복절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면허구제 제도로써, 신청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차례였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05년, 2009년, 2015년 세 번이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사면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은 당연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위 표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헌절을 기념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 역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8차례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되었을 뿐 현충일에 맞춰 대규모의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