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합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호흡이 짧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채혈요구를 하여 채혈측정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동을 켜는 행위도 운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운전의 범위는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장입하는 것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차량을 시동만 걸고 기어 장입을 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네 번이나 사면이 시행된 것만 볼 때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성탄절 혹은 그 이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혜택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 *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그 정지기간을 해제하여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 벌점을 받은 자는 그 벌점을 감면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인 벌금은 사면의 혜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가끔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하야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신청조건 (1) 행정심판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이 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숙취 음주운전구제 (1) 형사처벌구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벌금 감경 등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처벌규정 (1) 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취소,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정지, 취소)에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작년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현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관계없이 적발당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음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