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위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행정심판청구는 언제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해야하는지?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1) 청구서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충실히 작성할 것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많을 경우 행정심판위원들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장황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간략해서도 안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행정심판법상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행정심판청구건이 1년에 3만건이 넘어가고 있어 거의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와 자신이 왜 부당한지 혹은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로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해야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서류를 작성할 경우 오히려 구제 받을 수 있는 사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배송직에 종사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작성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배달하면서 작성한 기록, 배송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왜 자신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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