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생계형운전자 음주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주로 광복절이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시행되었을 뿐, 삼일절, 현충일 등 특정기념일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전례이 비춰볼 때 다가오는 현충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