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대부분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및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특정 종교 기념일에 맞춰 대대적인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석가탄신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설령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2019년 3.1절 특사처럼 소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