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별 음주운전처벌기준, 영업사원, 납품기사, 배달기사, 회사원, 공무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0.08%~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벌금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벌금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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