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 뺑소니) 벌점 25점(조치불이행 15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부과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인 경우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서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1) 자진신고 자진신고란 경찰이 도주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이 해동 교통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특정범죄감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무협의(무죄)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의 결정권은 경찰청장(운전면허취소처분) 혹은 경찰서장(운전면허정지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뺑소니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구제 방법을 문의하시는데, 여기서는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음주뺑소니 5년, 무면허뺑소니 5년) (2) 형사처벌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람이 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사고인 경우(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②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형사적으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대인뺑소니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무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