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삼일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무면허특사 시행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삼일절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 동안 총 6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으며, 2016년, 2017년 두 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총 횟수로만 따지면 음주운전이 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례가 많지만, 최근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특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2019년 3.1절 특사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