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매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0.08%이상 ~ 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088%측정된 경우 벌금은 500~800만원 가량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란? (1)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실형 선고를 위한 기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법원으로부터 받게 된 의견서란?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공소장 및 의견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형량을 낮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을 알려주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사고) 1) 형사처벌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규정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초범인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벌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에 특별사면이 네 차례나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사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혈중알콜농도 0.08%~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0.097%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금은 대략 500~700만원 가량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①음주수치 :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초범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음주수치 0.08%~0.200%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600~8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③음주수치 0.200%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1천~12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 반성문과 탄원서를 꼭 자필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반성문은 A4용지 1~2장분량이면 좋고, 인터넷에 떠도는 흔해빠진 반성문을 베끼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이 중 연말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총 네 차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특사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볼 때, 금년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역대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한 해(2008년, 2017년),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 해에 두 번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202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 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추석에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기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