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이 된 사례가 없어,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규정(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차량 또는 노면전차 등을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주소,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유무, 손괴한 물건의 유무 및 손괴 정도를 경찰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2. 도주차량(뺑소니)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발생 시 위 1.(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201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던 신년기념특사를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과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개천절, 제헌절 등 다른 특정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수 백만명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 시행..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 5년)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 4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해짐. ③ 자진신고를 한 경우 * 3시간 이내 자진신고 - 벌점 30점. *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 벌점 60점. 2. 경기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는 최근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해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이전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빠졌기 때문에, 올 광복절에 특별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무면허, 음주뺑소니는 5년)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사고난 사실 몰랐을 경우 뺑소니 구제방법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지만 뺑소니로 몰려 신고를 당한 경우,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