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이 된 사례가 없어,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성탄절특사,#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뺑소니구제,#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핵심조건,#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현장근로자, 오토바이배달사원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2) | 2022.12.05 |
|---|---|
| 2023년 신년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견인차량운전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1) | 2022.11.14 |
| 한글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트레일러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1) | 2022.09.22 |
| 2022년 연말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택배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1) | 2022.09.13 |
| 납품기사, 배달기사, 덤프트럭기사 개천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운전면허구제방법? (1) |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