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기준, 음주사고 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단순 음주운전 시 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3%~0.080%미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 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0.200%미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 대물 교통사고

 

1) 음주수치 0.03%~0.080%미만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벌점 110점(음주운전,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10일 면허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0.200%미만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형사처벌 : 단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일하나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대략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3) 음주운전 대인 교통사고

 

1) 형사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초범인 경우라 할지라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혹은 가혹성은 각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사고벌금,#음주사고면허취소기간,#음주운전정지교통사고벌금,#음주운전취소교통사고형사처벌,#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