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여기서는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서울시 성동구지역 주민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 성동구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즉,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 신청하여 구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 성동구지역에 살고 있는 분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 역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인데,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성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청구를 하여 면허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운전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갖춰야할 구제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렉카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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