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석명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붙 2017년까지 12년 동안 시행되었던 운전면허구제 관련 특별사면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2년 동안 총 6번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추석에 특사가 시행된 전례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수 백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 혹은 광복절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던 것에 비춰 볼 때 금년 추석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하고, 자신의 주장을 뒤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은 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 음주운전 100일정지 구제받은 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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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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