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음주운전구제받기위한 조건? 서울시노원구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서울 및 노원구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 및 노원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할 때 어디에,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서울 및 노원구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흔히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로써,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1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30일~60일입니다.

 서울 및 노원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에 서면 혹은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준비하여 자신의 관할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입니다.

 행정심판은 각 지역마다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딱 한 곳 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울 및 노원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역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위회에서 진행됩니다.

2. 보험설계사 등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보험설계사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저희 사무소로 많이 문의를 해오는데,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위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구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