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삼일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삼일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및 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3.1절에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삼일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특별사면이 시행되길 기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금년 삼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4년동안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4년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은 과거 특별사면이 시행될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돼 왔지만 최근 시행된 두 차례(2016년, 2017년) 특별사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