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기준, 남양주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은 어떻게?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 뺑소니구제방법 2020.03.17
억울하게 신고당한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처벌,뺑소니벌금,도주차량뺑소니면허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사고인 경우(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②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 뺑소니구제방법 2019.12.09
일산 및 고양시지역 뺑소니(도주차량)구제신청방법, 뺑소니벌금? 뺑소니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형사적으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대인뺑소니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무면허, .. 뺑소니구제방법 2019.04.18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그냥간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뺑소니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지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 뺑소니구제방법 2018.12.19
비적촉 교통사고도 뺑소니가 되는지?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무죄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교통사고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본인이 제공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피.. 뺑소니구제방법 2018.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