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취득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등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힘든 것이 면허취득을 1년 동안 할 수 없다는 점인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1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차가 서툰 아내를 대신해 운전한 경우의 처벌 아내 혹은 동료가 주차를 하지 못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히는 것으로,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여부 (1)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취소처분일을 착각 또는 잊어버린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지만 그 날짜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혹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빠지지 않고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특별사면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대부분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할 수 없음(3회 이상인 경우 2년) ②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1년.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 혹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