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에 특별사면이 네 차례나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사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이 된 사례가 없어,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됬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이며, 일반인은 제외되더라도 생계형운전자만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경우 역시 희박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 특사가 주로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등 특정 종교 기념일에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어 금년 역시 성탄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과거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특별사면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는 최근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해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이전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빠졌기 때문에, 올 광복절에 특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