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1)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치불이행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도주차량, 흔히 뺑소니라 칭함)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통사고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 및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일컫는데, 여기서 사고의 행태는 물리적인 접촉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원인 혹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 5년)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 4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해짐. ③ 자진신고를 한 경우 * 3시간 이내 자진신고 - 벌점 30점. *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 벌점 60점. 2. 경기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무면허, 음주뺑소니는 5년)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사고난 사실 몰랐을 경우 뺑소니 구제방법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지만 뺑소니로 몰려 신고를 당한 경우,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