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기준, 보복운전벌금, 보복운전구제방법 - 무혐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규정 사고 없이 단지 보복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보통 벌금은 300~500만원 구형되고,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인 경우에는 벌점 1.. 보복운전구제방법 2018.04.11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 보복운전기소유예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②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 보복운전구제방법 2018.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