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운전의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고 기어를 후진 혹은 전진으로 장입을 하기만 하고 차량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전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0.03%이상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처벌여부?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주행 중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반면,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을 종료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는 결코 올바른 법상식이 아닙니다.
알콜을 사람이 섭취하고 시간이 지나면 음주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로, 운전이 종료된 이후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0.03%이상 측정되었다면, 운전이 종료되기 전의 음주수치는 측정된 음주수치보다는 더 높게 측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운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결코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부당성을 이유로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조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렉카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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