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뺑소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사고 난 줄 몰랐다면 뺑소니가 아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고 처리(경찰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고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 어찌될까? 이 부분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신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사고난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 뺑소니로 신고당한 피의자가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2.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구제방법은?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는 명확한 증거확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피해자와 접촉해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호소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의사가 없다는 탄원서 등을 받아 이를 경찰 등에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의 증언, cctv,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그 즉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현장을 이탈하게 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던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구제 방법을 찾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십시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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