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생계형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많은 분들께서 추석을 맞아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09.27
2018년 추석특사에 음주운전,뺑소니,벌점초과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운전면허구제핵심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벌첨초과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 6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에만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기타 201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