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된지 모르고 무면허운전에 단속! 무면허운전벌금 및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 혹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구제방법 2020.04.10
경기도 고양시(일산)지역 무면허운전구제신청방법? 정지기간중 운전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무면허운전구제방법 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