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구제 및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의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4년 동안 총 7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 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3%~0.08%이하 벌점 100점부과 및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08%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4년 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면서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제헌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특정 기념일이 다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는 2005년, 2008년, 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2019년 0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처벌이 윤창호법 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5%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를 당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