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정지 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2)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감경 * 교통안전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이수한 경우 20일 감경. *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30일 감경. (2)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로 감경됩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경우 5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3) 기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4%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100일정지 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수치 2019년 06월 25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대한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정지처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1%벌금 및 행정처분기준 (1) 형사처벌 ①처음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보통 200~300만원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2회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음주수치기준이 과거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운전면허100일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됨.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정지처벌 음주수치 기준이 0.05%에서 0.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벌점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단순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대폭 강화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법이 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기준 벌점 100점 및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정지 모두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0.05%~0.100%미만) 처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초범인 경우 15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②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