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100일정지 처벌기준, 음주운전정지 모두 감경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음주수치기준이 과거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운전면허100일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저희 의뢰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범인 경우 200~3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4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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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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