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정지 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2)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감경 * 교통안전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이수한 경우 20일 감경. *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30일 감경. (2)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로 감경됩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경우 5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3) 기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①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며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②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1년 동안 받은 벌점은 110점이었지만, 2년 째 되던 해 10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2년 누산 벌점의 합이 210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③3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음주수치기준이 과거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운전면허100일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대폭 강화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법이 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벌점 100점부과, 100일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3)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