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다가 음주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기준?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 음주운전구제방법 2020.04.14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음주운전 인피사고 벌금,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대물사고인 경우 1) 음주수치 0.05%~0.099% ①행정처분 : 110일정지, 벌점 110점.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순음주운전인 경우라면 100~150만원 ..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