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취소 구제신청방법, 음주운전사고 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의 처벌 1)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교통사고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 음주운전구제방법 2019.04.03
음주사고처벌기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죄목이 적용될 경우 일반 음주운전처벌에 비해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음주운..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