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삼일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삼일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