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기준 5

교통사고 후 뺑소니 했어도 운전면허취소 막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벌점 15점을 받게 됨.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뺑소니를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더라도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거나, 옆에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에게 경찰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교통사고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점 30점 부과.②교통사고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

접촉사고난지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억울한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뺑소니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구제 방법을 문의하시는데, 여기서는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어..

억울하게 신고당한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처벌,뺑소니벌금,도주차량뺑소니면허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사고인 경우(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②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

일산 및 고양시지역 뺑소니(도주차량)구제신청방법, 뺑소니벌금? 뺑소니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형사적으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대인뺑소니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무면허, ..

뺑소니처벌기준,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뺑소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