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3.1절에 뺑소니특별사면 시행여부? 뺑소니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삼일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특별사면이 시행되길 기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금년 삼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형사적으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대인뺑소니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무면허,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되며 4년(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 5년)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게 하고 도주한 경우의 처벌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