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 뺑소니) 벌점 25점(조치불이행 15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부과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인 경우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지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는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5년)이 경과하여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분들 중 운전면허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