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1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차가 서툰 아내를 대신해 운전한 경우의 처벌 아내 혹은 동료가 주차를 하지 못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처벌기준 (1)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①형사처벌(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 초범은 100~150만원 구형되고 있음.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자격 상실. (2)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 벌금형에 처해짐. (2) 행정처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받기(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