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특별사면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대부분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