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주려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의 처벌여부 (1) 단순히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한 음주운전 이중주차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돼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혹은 다툼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다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