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201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던 신년기념특사를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과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개천절, 제헌절 등 다른 특정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수 백만명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