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 후 법원에서 의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검찰이 실형선고를 위해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율(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높아졌습니다. 검사가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공소장과 의견서의 양식을 보내주게 되는데, 피고인은 의견서를 양식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