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한글날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2개월도 안된 815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한글날에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이 중 연말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총 네 차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특사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볼 때, 금년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역대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취임한 해(2008년, 2017년),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 해에 두 번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202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1년 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추석에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기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 및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 외 다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 다가오는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시 받게 되는 혜택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 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지만,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이 결격긱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는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815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안타깝게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며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석가탄신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특사가 진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사가 진행될 경우 그 대상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시행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정부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석가탄신일을 불과 3주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석가탄신일에 맞춰 음주운전을 비롯한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됬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이며, 일반인은 제외되더라도 생계형운전자만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경우 역시 희박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