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이 된 사례가 없어,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직업이 방문판매원인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감경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82%) * 청구인 직업 : 방문판매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방문판매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관계로 중앙행..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수치 0.092%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동차정비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3612 *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자동차정비기사 * 청구인 음주수치 : 0.09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