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음주수치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수치 0.3%이상 측정된 가운데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음주수치 0.08%~0.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한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2005, 2009, 2015, 2016) 및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 2017)를 제외한 다른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경우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된 2020년 신년 기념 특별사면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에 맞춰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에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수치별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②벌금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0.08%이상 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겨기간(운전면허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