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이 된 사례가 없어,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 및 신년(2019년, 2020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그 외 다른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 다가오는 추석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는 최근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해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이전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빠졌기 때문에, 올 광복절에 특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