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석가탄신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특사가 진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사가 진행될 경우 그 대상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시행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정부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석가탄신일을 불과 3주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석가탄신일에 맞춰 음주운전을 비롯한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
